법령 호적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. 11. 선고 2018고합143, 2018전고11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미성년자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200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5, 2005. 12. 22.
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2002년
|
|
로그인 |